11월 27일 부산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와 연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메콩 5개국, 한국과 메콩의 관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메콩은?／
고속 성장 이어가는 메콩강 유역 동남아 5개국

총 길이 490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을 관통한다. 이 5개국을 두고 메콩 5개국이라 부른다. 메콩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연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지역은 2억 4000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곳으로,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지역은 수자원 관리와 인프라 건설 등 초국경적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개발, 보건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메콩 국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5일 메콩강 변에서 ‘한·메콩 비전’ 발표 후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공사 현황판을 보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관계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협력 파트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메콩 지역의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메콩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1년 최초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 채택 후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 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한편 한·메콩 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협력도 필수라는 의미에서 2013년 이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한·메콩 기업 간 일대일 투자·무역 상담을 통해 양측 중소기업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마련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742만 달러를 공여했고 수자원 관리, 인적역량개발 등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개의 신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간 기금 공여액을 2018년 112만 달러에서 2019년 200만 달러로 늘렸고, 2020년까지 300만 달러로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33억 달러 규모(2017년 누계 기준)의 ODA를 지원했다. 이는 한국 전체 양자 ODA의 약 21%에 해당한다.

한·메콩 간 무역 규모 및 인적교류 또한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1년 341억 달러를 기록한 한·메콩 무역액은 2018년 845억 달러를 달성해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적교류는 2011년 244만 명에서 2018년에는 690만 명으로 약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 5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국과 메콩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넘어서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5일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던 중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한·메콩 비전’을 통해 “한국과 메콩을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방문 완결은 신남방정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며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월 5일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기념식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 국가 역량 강화 지원해 동방 성장 기반 마련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에서 이뤄져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다. 이는 그간 심화돼온 한·메콩 협력을 상징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공감]

(www.korea.kr)